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본보 7월 23일자 10면)이 이번에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고령반 축소·통합 운영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중고령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장애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시로부터 주간이용시설 관리·운영비 2천700여만원을 지원받는 복지관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이유로 기존 중고령반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운영 방향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령 이용자 2명이 이용 기간 종료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이용 종료도 예정돼 있어 사실상 중고령반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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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중고령반 폐지가 아니라 통합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별도 프로그램실과 전담 인력, 맞춤형 프로그램이 사라질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휠체어 이용인을 포함한 중고령 이용자들이 최중증 이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이동 동선 충돌과 화장실 이용 지연, 개별 프로그램 축소 등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인력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신고 정원 21명 규모지만 현재 실제 이용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종사자 퇴사 이후 후임을 8개월 기간제로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결원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숙련 인력이 필요한 시설에서 단기 계약직 채용을 반복한 결과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용인 축소와 중고령반 통합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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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통합 운영의 적정성과 돌봄 공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확인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중고령반 축소 및 추가 이용 종료 중단, 당사자와 보호자 의견 수렴, 서비스 종료 이용자 대체 서비스 마련, 통합 운영 계획과 근거 공개, 통합 공간 안전성 。검, 인력 결원과 정원 미달 원인 조사, 보조금 집행 적정성 。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고령반 통합 운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중고령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종사자를 기간 제한 없이 채용해 법정 정원 21명을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9일 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자와 복지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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